유토피스틱스

직고용 쟁취(1)..

빨간돼지 — Fri, 04 Jul 2008 01:11:00 GMT

"비정규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다지도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체계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한 형님의 질문 사이에서..
성남의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접고용(용역/파견 등)의 문제와 직고용 쟁취에 대한 고민을 키워보려고 한다..

한겨레의 '비정규직' 기획 연재 중에서
현대차 납품 '케피코' 파업 현장에서 "보주의는 점차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전염됐다. 누구나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은 허술하다. 한번 늪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관찰한다.
정규직임에도 급제에 시달리는 그들의 일상은 고단하고, "여력"이 없다.
"싸워서 이겨본 적이 언제 있었던가. 내가 비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아무도 나에게 연대하지 않거나 연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나를 통해 알고 있다"

노동법개악을 저지하자는 10년전 총파업 투쟁 이후 10년간 지속되어온 비정규직 체계는
한국사회의 피로와 스트레스의 가장 극명한 표현이다. 이제 앞으로의 10년, 혹은 20년이 이와 유사한 형식의 체계가 유지 지탱될 것인가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빨간돼지 — Thu, 22 May 2008 04:51:20 GMT

문제적 인간이다..
원칙, 신뢰..그런 것들의 파워..

mms://vod.president.go.kr/cwd/cwd/071111_11_01_1459_500.wmv

당연지정제 폐지 관련..

빨간돼지 — Thu, 13 Mar 2008 02:01:10 GMT

<펌>건강보험에 대하여

<펌> 의사가 본 각국 의료보험제도와 한국 비교
http://iandyou.egloos.com/tb/1188869(아고라 진원님)

<펌> 미국에서 한인 유학생이 내는 보험료 _헝글

당연지정제 개정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 드리다가 속 터질 뻔 했습니다.
대번에, 의료 보험 없이도 살았었는데, 뭐 큰일 나겠냐라는 반응 이십니다.

해서 미국에 있는 제 경우를 찬찬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야
부모님들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와 보시죠.

전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뭐 집안에 돈 많아서 간 유학이라기 보다는,
어찌 어찌 하다보니 학교에서 돈 받고 오게 된 유학입니다.
따라서 외화 유출이니 하는 딴지는 사절입니다.

제가 처음 입학 하던 때는 학생 역시 보험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꾸준한 의견 제시로, 대학원생 중 학교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직원 보험의 개념으로 보험료가 면제입니다.
하지만, student on-ly입니다.  학생의 가족은 사보험을 사야 합니다.

이 보험료의 가격은 이렇습니다. (http://www.hr.ufl.edu/benefits/gatorgradcare.htm#cost  이곳에서 확인 가능)

Spouse(배우자)    봄학기(1-5월)  1,294불  봄학기/여름학기(1-8월) 구입시 2,169불

자녀(1인당)          봄학기(1-5월)  582불    봄학기/여름학기(1-8월) 구입시 1950불

자녀 전부 (2 혹인 이상)  봄학기(1-5월)  1,163불    봄학기/여름학기(1-8월) 구입시 1,950불

제 경우는 저와 와이프, 아이 한 명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보험을 구입하려면, 5,995불 (587만원 정도)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주립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 정말 싼 보험 중 하나입니다.
또 benefit은 매 우 크고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보험이 다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http://www.hr.ufl.edu/benefits/2007_gatorgradbrochure.pdf

보험 약관 혹은 브로셔입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out of network provider 와 preferred provider로 의료기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9 페이지).
이 것은 현재 한국처럼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보험을 받는 것과는 달리,
어떤 병원은 이 보험을 받고, 다른 병원은 이 보험을 안 받는 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preferred provider, 즉 보험이 지정해 주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병원비 더 내야 한다는 소립니다.
보험에서 지정된 병원의 경우 최대 90% 까지 커버가 됩니다만,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60%만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약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이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여, 공공 보험을 받는 병원과, 안받는 병원으로 나뉘게 되면,
공공보험을 받는 병원에서는 10000원을 내지만, 안받는 병원에서는 40000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보험이 없는 경우는 100,000원을 내야겠지요.

그러면 어떤 병원이 제가 이용하고 있는 싼 보험을 받아주는 지 알아보면, 우선 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병원 들 (즉 작은 개인 병원 중, 학교의 검사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병원들 ),
학교에 근무하는 대학 병원 의사들이 만든 공동 병원들이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이 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은 미 전역에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50 mile 이내에서는 무조건 학교 병원으로 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 근처 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비지정병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의료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가려고 하는 병원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꼭 알아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referral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에 가기 전, 1차 진료 기관 즉 infirmary, 보건소, 혹은 primary family doctor등 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경우에만 2차 진료 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슬슬 짜증이 나실 겁니다.
일년에 6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도 병원 한번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보험을 가지고 병원에 가 보겠습니다.

90% 커버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deductible 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의 병증에 대해서 얼마까지는 자신이 돈을 내야 합니다.
제 경우는 지정 병원의 경우 350불, 비지정 병원의 경우 1500불 (당해년도)입니다.
따라서, 30만원 혹은 140만원 정도는 보험이고 나발이고 내야 합니다.
물론 더 비싸고 좋은 보험은 이 디덕터블이 없습니다.
대신 보험료를 1.5배 혹은 2배 정도 더 내셔야 겠지요.

그럼 대충 병원비로 얼마를 내는지 그럼 제 경우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 이 곳에서 단 한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픈 적은 많았지만, 응급실에 가서 한 3시간 앉아 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 온 것 빼고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주로 싼 보험을 취급하는 양심적인 (?) 병원은 저소득자를 위한 주 정부 프로그램 역시 동시에 받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못사는 백인, 흑인, 스패니시, 어설픈 보험 가지고 있는 저 까지 근방 50마일 사이에 있는 환자는 다 몰려드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근방에서 그런 양심적인 병원이 이 곳 이외에 얼마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지요.
뭐 큰 병원 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해서 끙끙 앓다가 타이레놀과 다른 종류의 진통제 약국에서 사서 허용량까지 털어 넣고,
집에서 끙끙 앓다가, 다음날 학교 내에 있는 infirmary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 진료비 60불과 약값 20불을 냈습니다.  8만원이요.. (병원에서 받은 치료 아닙니다.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ㅋㅋ)

하지만 비싼 보험을 받는 병원은.. 진료 예약만 하면(아침에 전화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다리지 않고,  왕진도 가능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보험이 없습니다.
학생 월급만 가지고 350만원 정도하는 보험을 사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해서 보험이 없습니다.
아프면 그냥 참습니다.
해서 집안에는 정말 각 종류의 약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몰래 구해온 약부터, 각종 진통제 등등.. 그런 것으로 때우고 삽니다.
또, 의학 지식이 엄청납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24시간 간호사 서비스 (간호사들이 24시간 동안 전화로 의료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 에 전화해서 제가 아픈 것 처럼 속여서 물어보곤 해서,
이제 왠 만한 병은 줄줄 입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 였는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말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 때 보험을 사긴 했습니다.
2003년도에 보험료가 약 3000불 정도 들었고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는 제가 낸 돈이 약 1700불 정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병원에서 날라온 빌은 약 3000 불이였습니다.
물론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게속 병원과 보험회사에서 빌이 날라 옵니다.
해서 정말 헷갈립니다.
동일 한 날짜에 받는 2-3가지 진료 과목이 2-3번에 걸쳐서 다른 곳에서 빌이 날라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을 정말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돈을 안주려고 하고, 병원은 이를 환자에게 부담시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 초음파는 2번만 커버되는데 넌 3번 봤다..

병원 : 진료상 필요에 의해서 1회 실시 더 했다.  이건 커버 가능하다. 근데 니 보험회사는 안해준데.. 보험회사랑 쇼부 보던가 니가 250불 더내.

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 야 쌍. 병원에서 된다잖아... 너 말고 니위 담당자 바꿔…

보험회사 : 어 그러네, 처리 해줄께..(미안하다는 말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눈 감고 있으면 코 베어갑니다.
초기 3000불이 한 일주일 전화 붙들고 싸운 결과 1700불 정도로 떨어 졌으니까요..

병원은 병원 데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대로 이윤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환자나 환자 가족이 눈 똑바로 안 뜨고 있으면, 순식간에 돈 날아갑니다.
따라서, 조금 숫자에 어두운 노인 분들이나 못배운 사람들은 병원에서 내라는 돈 다 냅니다.
물론 이득은 보험 회사랑 병원에서 보고요.

제 아이의 경우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3일 간은 엄마의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좀 아파서 2틀간 집중 치료 비슷한 (인큐베이터 집중 치료 아닙니다.
인큐베이터 집중 치료는 10,000불 더 듭니다.)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버가 안된답니다.
정상 분만 한 아이의 기본적인 care 만 3일 동안 커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게 어디 있냐고 하니까 브로셔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낸 돈만 약 5000불 입니다.

자 아기 한명 낳는데, 엄마 보험 3000불에 진료비, 분만비 1700불에 (한국은 갈 때 마다 초음파라도 하지요?  여기는 그냥 의사랑 이야기 하고, 배 둘래 재고, 심장 박동 소리 듣고.. 이게 다였답니다. ) 아기 약 5000불 들었습니다.
그때는 1불당 1200원 정도 였으니까,
1160 (보험료 360만원 포함) 만원 냈습니다.
물론 제왕절개에다 아이가 아픈게 있어서 보통 사람들 약 200-300만원 (보험 있을 때, 보험료 빼고) 보다는 엄청 냈지만요..

그런데 이 가격이 90% 커버된 가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보험 없으시면 1000-2000만원은 각오 하셔야지 정상 분만으로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자 이게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서민의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차 자신들의 의료 제도에 대하여 정말 고개를 내 두르며 살고 있습니다.
전 실제로 의사로 일하다가 아내가 암에 걸려 치료 도중 사망한 의사를 봤습니다.
의사는 파산 했고요..
의사 월급으로도 아내의 암 치료비가 감당이 안되서 파산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월급의사로 일하고 있다고..(일흔 다되신 할아버지 입니다. 자기 보험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이렇게 사실 날 얼마 안남았습니다.
처음 닉슨이 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제를 실시할 때, 지금 한국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론자들과 똑같은 장점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율 경제체제로 인한 의료비 감소, 더 좋은 서비스, 더 발전된 의료 서비스.  등등등.. 하지만 지금은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게 남은 것은요 정말 불 친절한 보험회사 전화 상담원과 싸우면서 는 영어 실력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제 입장은, 이미 한번 경험해봐서 잘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아마도 평균 보다는 더 많이 벌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료 체계에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살아 남는 지도 이곳 노인들에게 배워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돈 엄청 깨져가면서, 아픈 아이 붙들고 밤새 가슴 치면서, 아픈 와이프 다리 허리 주무르며 밤새 미안해 하면서 겨우 터득한 비법입니다. )

여러분은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꾸준히 요구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의료 체계인지 꾸준히 동료 분들께 말하시고, 공론화 하십시오.
다른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게 요구하십시오.  그게 좋으실 겁니다.

출처 : 다음아고라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근할 듯)로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귀찮으면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면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건강보험이란 게 머냐하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 게 원래 매우 많이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드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병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이라는 상품만 써야됩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상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방병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들,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쪽(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쪽(국민)을 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많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될까 말까 합니다. 즉,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 돈이 100억 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아깝지 않나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우리가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 겁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 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것을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아무튼, 부족한 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우리는 적은 돈만 내고(서민 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너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들 마세요. ^^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건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습니까?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면

1. 부자들 -> 매달 수백만 원 내고 병원 갈 일 없는데 짜증남.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나게 짜증남. 자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 ->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 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자기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았습니까.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등한시하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겁니다. 돈 좀 있어서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이용하든 말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지'라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던데…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지만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겁니다. 시장 만들어야 되니까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거니까 건강보험 탈퇴하겠습니다." 이럴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 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면,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 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 원을 들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95명이 7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 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 원(70만 원/95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합니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못 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람들이 또 탈퇴합니다. 이들도 30만 원쯤 들고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 원 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 원.

두 사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100만 원/100명)오천 원으로 떨어집니다.(40만 원/80명)

이렇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하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 만든다? 말이 안되지요.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 하고 기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 가게"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 비싼(30만 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 원은 될) 것들로 구성되었을 테고,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물론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먼)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약하면,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매우 좋다. 있는 사람이 돈 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 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 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6. 서민들 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질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거 써야 됨.

7. 대통령 잘 찍자. 꼬우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든가

용기..

빨간돼지 — Mon, 05 Nov 2007 05:38:12 GMT

자전거는
물리적 공간상의 특정 A지점에서 B지점을 이동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내 인생의 한 시점(면목없고, 주눅드는 그런 순간)에서
다른 한 시점(이라 함은 꿈이나 희망같은 말로 표현되는 일종의 목적지,행선지 같은 것인데)으로
다다르기위해 필요한 용기와 위안을 주는 수단이다..

자전거가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수단 그 자체는 못되겠지만,
당장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목적을 위해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준다..

자전거는 대단히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막상 자전거를 타지 않는 대다수는 그 엄연한 사실을 수긍하지 않는다..
오직,
직접 자전거에 올라 페달질을 해보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인정하곤 하는 사실인지라..
때론 내가 종교적인 전도 혹은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과
비슷한 처지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잔차질에 빠져 우리의 행복(기득권)을 나눠갖지 않게 하자는 류의
우스개소리가 호소력을 지닐 만큼 잔차족들이 느는 추세니까..
굳이 내 기쁨, 어쩌면 내밀하고 사실 소박한 기쁨을
굳이 남에게 설명해 무엇하랴 싶어지지만...

어쩜 효율적인 것만이 가치 있다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자전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날 사로잡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전거는 '효율적'이다..

(세상에) 달이 떳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빨간돼지 — Thu, 11 Oct 2007 01:48:04 GMT

달이 떳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달이 떳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이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내마음에도 생전 처음보는환한 달이 떠오르고...산 아래 작은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달빛에 실어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강변에 달빛이 곱다고전화를 주시다니요.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문득 들려옵니다.

김용택의 [그대 거침없는 사랑]..
가을을 위한 연서같은 시집입니다!

자세..

빨간돼지 — Tue, 09 Oct 2007 08:14:59 GMT

해질녁이다.
가시광선을 길게 늘어트리며 쏟아내는 햇살을 받고 있는
늙은 왕벚나무를 보는 중이다.

다른 잎들에 앞서 노란빛을 띠는 그 중 하나가 유독
황금빛으로 찬란하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반사하지는 않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더욱 밝게 자신을 불태우듯이 모든 걸 투과해 자신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화하는 것!
늦은 오후 한줌 햇살이었을뿐인데....

10.4. 강풀의 조언..

빨간돼지 — Thu, 04 Oct 2007 03:55:31 GMT

용기가 부족해 허덕이다 보니..이런 것만 솔깃하네ㅠ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이기에 철저하게 나태하다..
자신의 부족을 핑계로 순간에 충실하지 못해
현실을 무책임하게 회피하며 연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저당잡히기 때문이다..
나는..게으르다!!
변명치 말라!

많은 만화지망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만화 그리는 친구들이 너무 준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언젠가는 데뷔할 거야 하면서 골방이나 화실에서 열심히 그림 실력을 닦기보다는,
기술은 좀 덜됐더라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살다 보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스물아홉에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나이가 마흔이 되건 오십이 되건,
뭘 해야겠다 생각할 때 그때 시작하면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해야 할까 하고 망설이고 미루면 그게 늦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냥 막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_________ 강풀..

self-help..

빨간돼지 — Wed, 03 Oct 2007 17:01:04 GMT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포기 안하면 다~ 이루어진다!"
--- 문국현!

불로거 간담회에서 했던 말인가.
참 말 쉽게 해버린다 얄미운데도
참 간명한 사실이라 감탄한다..

그렇다! "포기 안하면"

허접한 충고를 남발하는 자기개발서를 혐오하지만,
그런 그가 "1분 경영"이라는 그 분야(self help) 고전을 추천하기에..
일독해봐야겠다.

가을 시 한편.."하물며 그러할진데.."

빨간돼지 — Wed, 03 Oct 2007 16:38:20 GMT

하물며 그러할진데..

짧은 두 날개를 부벼
제 짝을 찾아보리라는
풀벌레의 간절함이 그러할진데

잠들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과 폐부와
사람 깊은 곳 어디까지 후비는 날카로움이다.

터져버릴 듯 터져나오는 간절함은
어찌하여 소리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귀를 찢는 듯한 연민의 노래가
볕이 들지 않기로 한 반지하방 창가에서
눅눅하게 울어댄다.

지난 여름이 남긴
습한 콘크리트벽 사이
이른 가을의 풀벌레 울음이 저리도 애절할진데
너를 목놓고 부르는 내 소리는
귀가 다 먹먹하게 질식하는데..

07.09.18..B01호

어지러운 방과 책상..

빨간돼지 — Tue, 02 Oct 2007 04:53:48 GMT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버리고
자기의 취향을 살려
집이나 사무실의 분위기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타성에 젖은 삶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할 일인지도 모른다..
_________ 미하일 칙센트미하이..